노인복지론, 노년기 경제 활동

1. 노년기 생활의 변화와 노후 경제생활보장 준비

 

1) 노년기 경제생활의 변화

-기본적인 생계유지뿐 아니라 적정 수준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은 급격히 줄어드는 데, 기대수명의 증가, 자녀의 결혼, 질병, 치료 건강생활 유지 등으로 지출은 늘어납니다.

-노후소득 감소와 연급제도와 공적부조의 미성숙으로 노년기 소득 감소는 적절히 보완되지 못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노년기 경제생활의 변화

노년기 경제생활 변화

 

2)노년기 경제생활 보장에 대한 태도와 준비

-경제생활에 있는 전통적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전통사회에서는 자녀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전통적 가족부양 책임의식이 변화합니다.

 

노후생활비에 대한 의존 의견

    

정부와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함
자녀나 친척의 지원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은 줄어드는 경향
노인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 준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준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의 미진 현상

 연령별로는 65세 일수록

 직업별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는 서비스 판매직이나 노무직일수록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전체적으로, 노후생활자금 준비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중. 장년 층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된 이유는 노후를 대비할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노후를 맞는 결과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해서 홍보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사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됩니다.

 

1) 노년기 소득과 소비

-노년기 소득 유형

 노동, 사업, 부업을 통한 근로. 사업소득

 시장을 통한 재산소득

 가족을 통한 공적 이전소득

 국가를 통한 공적 이전소득

-노인가구의 소득을 소득원에 따라 비교(2020 노인실태조사)

근로소득 35.6%>공적이전소득22.3%>사업소득15.4>사적이전소득11.7%

 

-노인 개인의 소득을 소득원에 따라 비교(2020 노인실태조사)

사적이전소득90.0%>기초연금68.9> 공적연금30.6%> 근로소득26.3%>재산소득16.5%>사업소득12.3%

-가구 소비지출액 비교(2020 노인실태조사)

 

동부노인>서부노인, 남자노인>여자노인

또한, 가구소득별로 중위소득 150% 이상 노인의 경우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255.7만 원인 반면, 중위 소득 50% 미만의 경우는 105.3만 원에 불과하고, 편차가 큽니다.

 

-노인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 ㅂ교(2020 노인실태조사)

식비46.6%>주거관련비22.3%>보건의료비10.9%

-노인가구의 4.6%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의료급여만 적용되는 노인은 2.4%입니다(2020 노인실태조사)

-현재 노인 계층의 경우 노후생계를 위해 여유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생활해 왔으며,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가족 등의 비공식 지지망에 의존하여 기본 생계비를 마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경제생활 유형과 만족도

-노년기의 소득원, 경제수단을 중심으로 노인의 경제생활 유형을 나누면 크게 자립형, 의존형, 경제활동 불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립형은 자신이나 배우자이근로소득, 저축, 주식투자 수입, 부동산 소득, 개인연금, 퇴직금 등의 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합     니다.

-의존형의 경우 동거자녀나 별거자녀, 친인척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가족의존형, 공적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비 급여 또는 기초연금 급여로 생활하는 경우는 국가의존형,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원조로 생활하는 경우는   사회의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제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립형과 국      가  의존형 경제생활 유형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의존형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립형과 국가의존형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인 소득이 향상되겠지만 그렇다고 절대빈곤 노인층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절대빈곤층 노인인구수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높으며,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할 경우 빈곤노인의 비율   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과 지출에 관계없이 현재의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경우 37%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20% 정도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노인 중 현재 소득에 만족하는 경우는 10% 정도인데 반하여 불만족하는 경우는 52% 정도입니다(통계   청,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