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론,청소년복지의 발달

대한민국 청소년 헌장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데 있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의 요구와 열망에 부응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헌장에 명시된 내용과 청소년의 권리 형성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론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 복지

 

1) 개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인데, 이러한 연령기준은 청소년의 연령과 중첩되며, 이러한 중첩현상은 국내의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구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형성배경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수많은 아동이 기아,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최초의 국제선언이 작성되었습니다.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the Childern)'이 작성되어 '제네바 선언'이라고 불리는 이선언은 1924년 11월 26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아동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아동권리선언은 이후 국제조약 제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고, 보편적 인권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아동,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어 195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UN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lf the Right of the Children)은 전문과 10개 조로 구성되어 아동을 보허의 대상이 아닌 인권이 주체로 인식하여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1990년 9월 2일 20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 월 20일, 북한은 1990년 9월 21에 비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졍하고 있습니다.

 

2. 보존권

-아동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3. 발달권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아동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권리이다. 아동은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4. 참여권

-아동이 자시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청소년헌장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헌장 형성배경

청소년헌장에서도 대한민국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헌장(1990.5.12 제정, 1998년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헌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입니다.

 

그 내용은 ㅊㅇ소년의 이상과 포부를 제시한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 의무, 가정의 기능, 학교의 사명,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담은 5개 항의본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정된 이 헌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국가의 책무와 유기적 역할을 규정하고, 모든 유관 부처가 강력한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청소년헌장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에서 마련되었지만 청소년 관련정책과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 등을 명시, 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데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