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론, 청소년복지의 원칙

청소년복지론

1)포괄성의 원칙

청소년복지가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 고유영역의정책과 실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소년의 활동,보호, 복지를 중심으로 하되, 가족,보건,복지,장애인 정책 및 실천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노동, 교정정책과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주의는 모든 청소년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선별주의는 빈곤가정의 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고 같이 일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요보호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방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개발적 기능의 원칙

요보호청소년 혹은 일반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사회의 인적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기능을 하게된다. 청소년의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청소년의 개인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적 지원, 시민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4)전문성의 원칙

청소년복지는 청소년기에 대한 과학저 이해에 근거한 전문적 정책과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나 성인기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시기인만큼 청소년기 발달과업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근거하여 지언하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5)참여의 원칙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와 달리 ㅊㅇ소년이 수동적 존재가 아닌 적극적인 사회구서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참여를 통해 역량,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시민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청소년 복지의 발전과정

 

1)청소년복지 맹아기(해방~1961년)

이시기는 광복 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에 해당된다.

 

청소년복지는 조선구호령(1944년)과 몇개의 미국정 법령따라서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사회복지 영역인 대상에 대한 구분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구호 수준이었다.

 

그 대상도  65세이상의 무의탁 노인 6세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모). 13세 이하의 아동,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요보호 임산부, 심신장애인 등에 한정되어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시설의 인가,18세 미만 아동 노동의 보호,20세미만 비행청소년의보호 등이 행해졌는데,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복지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아동시설의 인가

전쟁 후 전쟁고아 등 긴급구호 대상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아동시설을 인가하고 지원자 감독을 강화하였다.

 

영아원 육아원 감화원 등으로 구분(청소년을 아동의 연장선에서 보호)

 

18세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아동노동법규(1946)의 제정에 따라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이다.

 

상공업체 고용금지(14세미만), 중공업체 및 유해업체 종사금지(16세미만),위험직종및 유해직종 종사금지(18세미만), 1일 노동시간 제한(16세 미만, 8시간 이내)

 

20세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20세 미만 소녀늬 생활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소년법(1958)이 제정되었다.

 

최저의 생활보장 등 보호의 대상에 있어서는 아동에만 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제외

일종의 통제수단으로 간주되는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 적용대상

이 시기는 청소년의 권리나 복지라는 인식보다는 긴급구호의 방편이나 사회안정이

라는 목표에 더 많은 초점

 

2)청소년복지 도입기(1962~1987)

이 시기는 아동복리법이 시행된 1962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1987년까지 해당된다

 

아동복리법(1961)과 미성년자보호법(1961)의 제정은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이 도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근로청소년과 장애청소년복지 등 요보호 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